30조 추경의 경제 효과는?(성장률 0.1%↑ vs 재정 부담…전문가 견해 종합)

 

“민생 살리겠다”…2025년 30조 규모 추경 편성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고 규모 있는 민생 중심 추경 편성으로 평가되며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연체채권 소각, 지역경제 재정투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 재정지출에 대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내수진작과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추경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성장률·세수·물가·국채·재정건전성 등 주요 지표 변화 가능성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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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경 기본 개요

항목	내용
발표 시점	2025년 6월 19일
총 예산	30조 5,000억 원
집행 목표	소비 회복, 신용 회복, 지역경제 부양
구성 항목	민생소비쿠폰, 채무자구제, 농촌경제지원, SOC 보강 등
재원조달	국채 발행 약 17조 포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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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경 항목별 분류

 

분야	예산 규모	주요 내용
민생소비 지원	15조 3천억	전국민 소비쿠폰, 취약계층 추가
채무자 지원	3조 2천억	연체채권 소각, 신복위 보조금
지역경제 활성화	5조 4천억	농촌상품권, 농민 직불금 확대
고용안정·복지	3조 8천억	자활근로 확대, 가족돌봄수당 신설
기타 투자	3조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디지털SO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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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기대 효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2%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표	수치	비고
경제성장률	+0.1%~0.2%p	민간소비 견인 기대
소비 증가율	+2.3%	소비쿠폰 직접 효과 반영
취업자 수 증가	+9만 명	자활사업 등 영향
세수 개선 효과	약 4조 원	소비세수 확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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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긍정적 전망 요약

(1) 내수 회복 가능성

• 소비쿠폰을 통한 직접 소비 유도
• 하위 소득층 중심 유효수요 증대

(2) 사회안전망 강화

• 연체자 신용회복, 채무 탕감 → 금융회복 가능
• 중산층 이하의 소비 마중물로 작용

(3) 지역경제 개선

• 지역화폐·농촌상품권 중심 → 지방소비 구조 개선
• 지방자치단체 연계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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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적 전망 요약

(1) 재정건전성 우려

• 기존 국가채무 1,100조 원대 진입 상황
•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약 17조 원 포함
• 향후 기준금리 인하 환경 속 국채 이자부담 커질 가능성

(2) 물가상승 압력

• 소비쿠폰, 지역화폐 대량 유입 시
  단기 수요 증가 → 특정 품목 중심의 물가 상승 가능성
• 특히 식료품, 외식업, 편의소매 업종 영향 전망

(3) 일시적 효과 가능성

• 쿠폰 소비 종료 이후 수요 급감 가능
• 일회성 지원으로 중장기 소비 지속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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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 비교

국가	지원 방식	특징
일본	지역상품권 중심	1인당 4만엔, 지역 사용 제한
미국	세금환급 중심	연방소득세 리베이트, 온라인 사용 가능
유럽연합	소득지원+보조금 혼합	에너지바우처, 소비보조금 복합 구성

 

→ 한국은 소비쿠폰 중심의 실물 소비 촉진형 정책으로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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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지켜볼 변수

• 국회 통과 여부 (정치권 갈등 시 지연 가능)
• 예산배분 조정 (지자체별 지급비율·수단 차이 발생 가능)
• 이자율 추이 (국채 발행비용 영향)
• 추가 세수 확보 여부 (세입경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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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 이재명 정부의 30.5조 원 추경은
  전국민 소비 진작 + 채무자 재기 + 지방경제 활성화가 핵심
• GDP 0.1~0.2%p 성장률 제고 기대,
  하지만 국채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 공존
•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 효과엔 긍정적이나,
  중장기 지속성과 구조개혁 병행 필요성을 강조
• 최종 효과는 국회 심의 결과 및 예산 집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